네이버 아이디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자 사용은 피해주세요. 블로그 도움말에서 아이디 변경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할게요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허가, 등록이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영업 허가, 건설업 등록,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 무 신고, 공인중개사개설 등록, 관광사업 등록 미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대부업 등록, 보험설계사 등록, 세무사 등록,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옥외광고사업 등록, 자동차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허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할부거래업 등록 등이 있으며, 이미 허가, 등록을 받은 경우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필요서류, 면책 기간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재량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권한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없가면 지급불능상태여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부산개인회생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추가로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도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개인회생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부산개인파산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을 의뢰하더라도 불출석하거나 잠적하면 안됩니다. 파산신청이 성실할 것
중요한 건 서울에서만 적용하는 실무준칙이 과연 수원이나 부산 등 다른 상속한정승인 회생 법원에도 적용될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 사유는 아래에 상세히 적겠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면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파산으로 당연히 퇴사하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탈퇴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임원도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 종료로 당연 퇴임하게 부산개인파산 됩니다.
하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파산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조성곤(with_lawum)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취소 이웃추가